대한민국 상속·법률 가이드

유언/법정상속, 협의분할 vs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재산 목록화, 부동산 이전등기, 은행·증권·차량·사업 승계, 채무, 해외 상속인 서류(Apostille/영사확인),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9개월)까지 — 실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작 90초: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대한민국)

상속은 ‘서류게임’이 아니라 ‘리스크관리’입니다. 잘못된 서명 한 번이 몇 달을 날립니다.

이 가이드는 “빨리 끝내기”보다 반려/분쟁/사기를 피하면서 부동산·은행·증권이 받아주는 결과물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당장 3가지만 한다면

상속인(가능한 전원) 명단을 확정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누락’이 가장 큰 폭탄입니다.
상속재산/채무를 ‘목록화’하세요(부동산, 예금, 대출, 자동차, 주식, 사업, 보증, 미납세·관리비).
‘포기/위임/협의서’를 급히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채무가 있을 수 있다면 먼저 한정승인/포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한 문장

대한민국에서 핵심은 “상속인 동의”가 아니라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협의분할/법원결정/등기)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망 직후의 단계(사망신고, 장례, 기관 연락, 급한 비용/서류)는 사망 후 해야 할 일(대한민국) 및 장례 준비 가이드(대한민국)를 참고하세요.

상속의 5단계 (한 번 보면 머리에 남는 흐름)

(1) 상속인 확정 → (2) 포기/한정승인 판단 → (3) 재산·채무 목록화 → (4) 협의분할(또는 가정법원) → (5) 부동산 등기·금융/증권 이전·세금

결론: 상속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등기/은행/증권이 실제로 처리해주는 ‘완성된 패키지’가 목표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어느 쪽? (초간단 결정 플로우)

처음 갈림길을 잘 타면 몇 주~몇 달이 절약됩니다.

30초 체크

채무(대출/보증/연대채무)가 의심되나요?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인이 ‘전원 협의’ 가능한가요? → 협의분할 vs 가정법원
부동산이 있나요? → 부동산 + 이전등기(등기소/등기부)
은행 예금/대출이 있나요? → 은행
주식/증권이 있나요? → 증권/주식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나요? → 해외 상속인 + Apostille/영사확인
가족 간 갈등/연락두절/서명 불가가 있나요? → 가정법원 트랙

결론: 상속은 “재산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채무·트랙(협의 vs 법원)부터입니다.

전체 지도(대한민국):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한눈에

반려의 80%는 ‘상속인 누락’과 ‘서류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상속인 확정: 법정상속인 범위·순위·지분(배우자 포함) 확인
3개월 리스크: 채무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한정승인 우선 판단
재산·채무 목록화: 부동산/예금/대출/증권/차량/사업/보증/미납
협의분할(가능하면) 또는 가정법원(불가하면)
기관별 이전: 등기(부동산) / 은행 / 증권 / 차량 / 사업체 변경
세금·수수료: 상속세 신고(해당 시) + 등기/발급/인감/번역 비용

황금 규칙

‘서명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트랙을 결정합니다. 전원 협의가 안 되면, 일찍 법원 트랙으로 전환하는 게 결국 빠릅니다.

결론: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트랙 선택(협의 vs 법원)과 서류 완성도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서류 패키지(우선순위 1–2–3): 실무에서 통하는 기본 세트

대한민국 상속은 ‘가족관계서류 + 인감 + 협의서/결정문’의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기관(은행/증권/등기소/보험 등)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를 갖추면 대부분의 대화가 쉬워집니다.

우선 1

문 열기

사망 사실 확인 서류(기관이 요구하는 형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또는 본인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등 관계 입증 서류
상속인 연락처·주소(해외 포함)

우선 2

처리 가속

인감증명서(기관 요구 시) + 인감도장
협의분할서(전원 합의 시) 또는 법원 결정문(분쟁/불가 시)
부동산: 등기부/등기권리증(있는 경우), 주소/지번
은행/증권: 계좌·증권사 정보, 거래 내역 단서

우선 3

해외/예외 대비

해외 상속인 위임장/서명증명/공증 + Apostille/영사확인
번역문(요구 시) + 번역 공증/확인
채무 관련: 대출계약, 보증서류, 카드/할부, 미납 고지
사업: 사업자등록/법인등기/주주명부 등

실무 팁(반려를 줄이는 방법)

기관에 따라 ‘최근 발급본(예: 3개월 이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하세요.
영문 성명/한글 성명/띄어쓰기/생년월일 표기가 문서마다 다르면 즉시 정리하세요.
‘전원 서명’이 필요한 문서(협의분할/위임)는 처음부터 서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론: 상속은 “서류 한 장 더”가 아니라 서류의 조합이 맞아야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반려를 부르는 대표 실수(2–8주 날리는 패턴)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체크리스트

상속인 누락(특히 혼인/이혼/재혼, 친생/입양 등 관계 변동이 있었던 경우).
서류 불일치(이름/생년월일/등록번호/주소, 한글-영문 표기, 띄어쓰기).
협의분할서가 ‘재산별로 누가 취득하는지’가 불명확(부동산/예금/주식 구분 필요).
인감증명서/서명 방식이 기관 요구와 불일치(날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
해외 위임장이 ‘권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 또는 너무 좁아서 기관이 거절.
채무 확인 전에 상속재산을 분배/인출 → 나중에 채권자 대응이 꼬임.

결론: “일단 제출”은 한국 상속에서 자주 지는 전략입니다. 제출 전 정합성 검토가 최단거리입니다.

용어 5개만 정확히: 이걸 알면 길이 보입니다

상속은 단어를 혼동하면 트랙을 잘못 탑니다.

가족이 읽어도 이해되는 정의

법정상속: 유언이 없거나(또는 전부를 덮지 못하면) 법이 정한 순위·지분대로 상속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지 정하는 방식
가정법원(분할심판): 전원 합의가 불가할 때 법원이 분할을 정해주는 트랙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를 포기(재산도 채무도 안 받는 방향, 요건·기한 중요)
한정승인: “받긴 받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안전장치(요건·절차 중요)

결론: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포기/한정승인’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순위·배우자 포지션)

상속인 확정은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있고, 배우자는 단독 상속 또는 공동 상속의 형태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실무형 요약(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있으면 함께)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있으면 함께)
그 외: 1·2순위가 없으면 형제자매, 그 다음 방계혈족(범위는 법 규정)

구체적 지분 산정(배우자 가산 등)은 사안(상속인 구성/유언/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실무 흐름”에 집중하며, 분쟁·대규모 자산은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상속인 누락 리스크

상속인을 누락한 채 협의분할/이전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취소·소송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금융 처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서류로 증명 가능한 형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유류분(강행분) 핵심만: ‘유언이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유류분은 상속 분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입법 논의로 변화 국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한 문장으로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개념으로,유언·증여가 있었더라도 일정 요건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에 대한 실무 경고(중요)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일부 범위/적용에 변화가 논의·진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가정(특정 가족 배제, 생전 증여 집중, 부양·기여 논쟁 등)은 사건 시점 기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리스크 신호(있으면 전문가 확인 권장)

유언이 특정 1인에게 몰아주는 구조
사망 전 특정인에게 대규모 증여/명의 이전이 있었음
부양·기여 여부로 가족 간 감정이 이미 크게 갈라져 있음
상속인이 해외 거주/연락두절로 협의가 어려움

결론: 유류분은 “정답 하나”가 아니라, 유언·증여·부양·기여·시점이 얽히는 영역입니다. 리스크 신호가 있으면 초기에 구조를 잡는 게 가장 싸게 끝납니다.

배우자 재산(공동재산/특유재산): 상속 전에 ‘층’을 나눠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집이 부부 공동이니 상속도 바로 반반’ — 실제로는 먼저 재산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실무 규칙

상속을 논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배우자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부분인지, 고인의 단독 재산인지(또는 일부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권리는 “상속”과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 이 단계가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분쟁이 자주 나는 포인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명의(단독명의라도 공동형성 주장 가능)
혼인 전/후 형성 여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의 처리

분쟁을 줄이는 방법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자금흐름’ 확보
재산 목록화 단계에서 공동/단독 가능성을 표시
협의분할서에 “부동산 취득 및 귀속”을 명확히 기재

결론: 재산의 “층(공동/단독/혼재)”을 나누지 않고 상속부터 시작하면, 거의 항상 뒤에서 크게 꼬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작동하게’ 만드는 체크리스트

유언이 있어도 기관은 ‘형식과 증명’을 요구합니다.

최소 3단계

유언 원본/보관처를 확인하고, 유언의 형식·내용이 명확한지 점검하세요.
유언이 ‘재산별로 누구에게’인지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부동산/예금/주식 구분).
유류분·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 전략’을 먼저 세우세요(협의 가능성/법원 가능성).

주의: 유언이 곧 ‘전원 동의 불필요’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의 내용·형식·분쟁 가능성에 따라, 은행/등기/증권 처리에서 추가 서류 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과신해 “사인 먼저 받고 나중에 처리”를 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결론: 유언은 “방향”을 정하지만, “처리”는 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로 완성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 + 협의분할이 기본 시나리오

대부분의 가정은 ‘법정상속 + 협의분할’로 끝내지만, 전원 합의가 관건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이 기본이고, 재산을 실제로 나누려면 협의분할이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협의분할이 어려워지는 상황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연락두절/해외/서명 거부
채무가 크거나 채무 여부를 모름
부동산이 여러 채/임대/담보/공동명의 등 복잡
감정이 이미 깨져 ‘서명’ 자체가 불가능

결론: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끌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비용이 커집니다. 법원 트랙을 빨리 검토하세요.

협의분할 vs 가정법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한국 상속은 ‘공증’보다 ‘전원 협의 가능 여부’가 본질입니다. 전원 서명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트랙 A: 협의분할(전원 합의 가능)

트랙 A

전원이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지 합의할 수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금융/증권/차량별로 문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재산별 분할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전원 확인 → 협의분할서 작성(재산별 귀속 명확화)
필요 시 인감/서명확인 등 기관 요구 충족
부동산 이전등기·은행/증권 이전을 순차 실행

트랙 B: 가정법원(분할심판 등)

트랙 B

전원 합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 트랙이 현실적 선택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불가능한 협의를 붙잡고 있으면 더 늦어집니다.

사안 정리(상속인/재산/채무/증거) → 신청
조정/심판 등 절차 진행 → 결정문 확보
결정문으로 등기/금융/증권 처리 진행

트랙 선택 질문 4개

상속인 ‘전원’이 서명 가능한가요(해외 포함)?
상속인 누락 가능성이 있나요(관계 변동/입양/재혼 등)?
채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부동산/사업/증여 이슈로 감정 갈등이 큰가요?

결론: “협의가 언젠가 되겠지”는 고비용 전략입니다. 불가능 신호가 보이면 법원 트랙을 빨리 검토하세요.

가정법원 트랙: 시간 순서로 보면 덜 무섭습니다

법원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상속인·재산·증거가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흐름(한 줄 타임라인)

신청 → 자료 보정/제출 → 조정 시도 → 심판/결정 → 결정문 기반으로 등기/금융 처리

속도를 올리는 준비물

상속인 전원 목록 + 주소/연락처(해외 포함)
재산·채무 목록(부동산 지번/등기부, 금융기관, 증권사, 대출기관 등)
관계 입증 서류의 정합성(불일치 제거)
분쟁 쟁점(기여/증여/부양 등)이 있으면 증거를 초기부터 구조화

결론: 법원은 ‘정리된 사건’을 빨리 처리합니다. 정리가 곧 속도입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3개월’ 타이머(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채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재산 분배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핵심 요지

상속에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채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선택 가이드

채무가 거의 확실히 ‘재산보다 크다’ → 상속포기 검토
채무 규모를 모른다/일부만 안다 → 한정승인 검토(재산 범위 내 책임)
채무가 없고 재산이 명확하다 → 협의분할/이전 절차로 진행

실무 경고

“예금부터 인출해서 장례비를 쓰자”처럼 먼저 움직이면, 나중에 포기/한정승인 판단이 꼬이거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 리스크가 있으면 우선 ‘동결·목록화·확인’이 안전합니다.

결론: 상속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3개월 타이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목록화(Inventory): 사기·분쟁을 막는 1번 도구

목록이 없으면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최소 목록 템플릿(이렇게만 적어도 효과 큼)

부동산: 주소/지번, 등기부상 소유자, 담보/가압류 여부
금융: 은행·증권사·보험, 계좌/상품 종류, 단서(문자/앱/통장/카드)
채무: 대출, 카드, 보증, 연대채무, 미납 세금/관리비(증거 요구)
기타: 자동차, 귀금속/현금, 임대보증금, 사업 관련 권리·의무
문서/열쇠/접근권한: 누가 보관? 비밀번호/OTP는 공유 금지(정식 절차로만)

왜 목록이 곧 ‘힘’인가

협의분할도, 법원도, 은행도, 증권사도 결국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움직입니다. 목록화는 감정싸움을 증거 기반으로 바꿉니다.

결론: 목록이 없으면 상속은 ‘사람 싸움’이 되고, 목록이 있으면 ‘서류 처리’가 됩니다.

부동산: 한국 상속의 메인 전장(‘나중에 등기’는 위험)

부동산은 가치도 크고 이해관계도 커서, 가장 먼저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지름길’

“일단 살고 있으니 내 거다”, “매매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자”는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사고입니다. 등기가 안 되면 거래도 막힙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

등기부 기준 소유자/지분 구조(단독/공유/부부 공동 등)
담보(근저당),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임대차(전세/월세) 및 보증금, 실거주자
협의분할로 ‘누가 취득’할지, 다른 상속인 보상(정산) 방식

결론: 부동산은 ‘취득자 확정(협의 또는 법원)’ → ‘이전등기’ 순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등기소): 반려를 줄이는 실무 질문

등기소는 체크리스트로 움직입니다. 질문도 체크리스트로 하세요.

등기소/대리인(법무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서로 받을 수 있나요?”
“협의분할서에 부동산을 어떻게 특정해야 반려가 없나요(지번/표시/지분)?”
“해외 상속인 서류는 Apostille/영사확인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면, 등기 진행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실무 팁

부동산은 케이스마다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류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왕복을 크게 줄입니다.

결론: 등기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일을 두 번 가는 것”입니다. 서류 목록부터 잠그세요.

은행(예금/대출): 은행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움직이는 건 서류가 맞을 때뿐입니다.

은행 방문 스크립트(효율 최상)

“상속 관련 처리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상속인 다수일 때: 협의분할서/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출/보증/연대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위임장은 어떤 형식이며 Apostille/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안전 규칙(사기 예방)

누구에게도 OTP/비밀번호/보안카드/인증서를 넘기지 마세요. “대신 처리해준다”며 인증을 요구하면 거의 100% 위험 신호입니다.

결론: 은행은 보통 “상속인 입증 + 분할 방식(협의/법원) + 본인확인”이 맞아야 처리됩니다.

자동차: ‘열쇠가 주인’이 되는 순간을 막아야 합니다

차량은 빠르게 처분되거나 분쟁이 커지기 쉬운 자산입니다.

차량 체크리스트

차량등록증, 차량번호, 차대번호 확인(사진 확보)
보험/세금/과태료 등 미납 여부 단서 확인
협의분할에서 ‘차량 취득자’를 명확히 지정(정산 포함)
명의이전 전 ‘판매 대행’ 요청은 신중(위임장 범위·대금 수령 통제)

결론: 차량은 협의분할/법원 결정으로 귀속을 정하고, 그 다음 명의이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증권: ‘어느 증권사인지’ 찾는 게 절반입니다

증권은 종이 통장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단서를 모아 ‘계좌를 찾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찾는 방법(단서 수집)

휴대폰 문자/이메일(체결, 잔고, 공모주, 배당 안내) 검색
금융 앱 목록 확인(증권사 앱 설치 흔적)
은행 이체 내역에서 ‘증권’ 관련 출금/입금 탐지
가족의 기억: 어느 지점/어느 PB/어느 이벤트로 개설했는지

증권사에 물어볼 3문장

“상속이전(명의변경)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상속인 다수면 협의분할서가 필요한가요?”
“해외 상속인 서류는 Apostille/영사확인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 증권은 ‘계좌 발견 → 상속인 입증 → 분할 방식 확정 → 이전’ 순서입니다.

사업(개인/법인): ‘운영’과 ‘소유/대표권’은 별개입니다

상속 직후 가장 위험한 건 운영 공백과 무단 인출·계약입니다.

우선순위(운영 안전장치)

법인/사업 계좌 접근 통제(정식 절차 외 인증 공유 금지)
미지급 급여/세금/임대료 등 ‘즉시 터지는 채무’ 파악
거래처·직원에게 ‘임시 담당자’ 지정(문서로 기록)
지분/대표권 변경은 상속인·법원 트랙과 연동되므로 섣불리 단정하지 말 것

결론: 운영을 멈추지 않되, 모든 결정을 기록하세요.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횡령/배임’ 의심으로 번집니다.

채무: 상속에서 ‘제일 늦게 보면’ 가장 비쌉니다

채무를 모른 채 재산을 나누면, 나중에 채권자 대응과 가족 갈등이 폭발합니다.

채무 체크리스트

은행 대출/주택담보/전세대출 등
카드/할부/리스/통신 미납
보증/연대채무(가장 위험)
세금·과태료·관리비 미납
개인 간 차용(증거 요구: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등)

핵심 전략

채무가 의심되면 목록화 → 3개월 판단(포기/한정승인)을 먼저 하세요. “재산부터 분배”는 채무가 있을 때 최악의 순서입니다.

결론: 채무는 ‘나중에 해결’이 아니라 ‘처음에 구조화’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해외 거주): 가장 많이 틀리는 건 ‘형식’입니다

권리 자체보다, 해외 서류가 한국 기관에서 ‘먹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인 3가지 시간 리스크

해외 서류는 Apostille/영사확인 + 번역 + (필요 시) 번역 공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권한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수리합니다(포괄 위임장 거절 빈번).
국제 배송/재발급/형식 수정이 반복되면 4–12주가 쉽게 날아갑니다.

해외 위임장 작성 전, 한국 쪽에서 먼저 잠그세요

등기소/은행/증권사/법무사에게 아래 3가지를 문서로 확인받고 해외에서 서류를 만드세요:

필요 서류의 종류(위임장/서명증명/공증 등)
Apostille인지 영사확인(또는 그 외 절차)인지
권한 범위 문구(예: 협의분할서 서명, 특정 부동산 이전등기, 계좌 해지·지급 수령 등)

결론: 해외 상속인은 “한 번에 맞추기”가 핵심입니다. 한국 쪽 요구를 먼저 확정하세요.

Apostille vs 영사확인: 해외 서류를 한국에서 쓰는 실무 원리

국가 조합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원리(간단히)

상대 국가가 Apostille(헤이그) 협약국이면: 보통 Apostille로 공문서 사용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비협약국이거나 문서 종류/기관 정책에 따라: 영사확인(또는 추가 인증) 체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출용이면: 상당수 케이스에서 한국어 번역 + 번역 확인/공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기관별 상이).

실전 팁: 질문 한 줄로 정리

“이 서류를 한국의 (등기소/은행/증권사/법원)에 제출하려면 Apostille면 되는지, 아니면 영사확인 체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번역/번역확인 요건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안내해 주세요.”

결론: 해외 서류는 ‘원리’보다 ‘기관의 체크리스트’가 이깁니다. 기관의 서면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기한(Deadlines): 한국 상속에서 ‘늦으면 손해’인 3가지

기한은 ‘법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채무가 의심되면 3개월 타이머를 우선 관리하세요. 이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해외 거주 관련 시 9개월) — ‘월 말 기준’

상속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거소) 관련이면 9개월로 연장되는 구조가 안내됩니다.

신고 대상/공제/평가(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따라 준비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당 여부”를 빨리 판정하는 게 절반입니다.

3) 분쟁 신호가 있으면 ‘증거가 식기 전에’

분쟁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건 증거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협의 불가 신호가 보이면 법원 트랙을 조기에 검토하세요.

결론: 한국 상속의 실전 기한은 3개월(포기/한정승인)과 6/9개월(상속세)입니다. 이 두 개가 계획표의 뼈대입니다.

비용 & 세금: ‘얼마나’보다 ‘무엇이 언제’가 핵심

한국은 상속세 제도가 있고, 등기·발급·인감·번역 등 ‘절차 비용’도 함께 발생합니다.

A) 상속세: 모든 집이 내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공제·평가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 대상 여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산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초기부터 세무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신고·납부 기한(실무 기준)

상속세: 통상 사망월 말일 기준 6개월(해외 거주 관련이면 9개월) 내 신고·납부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평가가 어려운 자산(부동산/비상장주식)은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조기 착수’가 중요합니다.

C) 절차 비용(대부분이 놓치는 비용)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수수료, 대리 진행 시 법무사 비용 등)
가족관계서류/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 등 발급 비용
해외 서류: 공증/Apostille/영사확인 + 번역 + 번역 확인/공증 비용
분쟁 시: 소송·조정 비용(기간도 비용입니다)

결론: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트랙을 빨리 확정하고, 반려를 줄이는 서류 정합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시작됐을 때: 가족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법

분쟁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4단계 전략(현실적)

큰 결정을 멈추기: 매각/명의이전/대금 수령을 서두르지 않기
목록화로 사실 고정: 재산·채무·문서 보관자 정리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 합의안/회의 내용/요청사항 기록
협의 불가면 법원 트랙으로 전환: 불가능한 서명을 붙잡지 않기

결론: 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증거·기록·타임라인입니다.

사기·악용 패턴(장례 직후 가장 많이 터집니다)

사기는 ‘혼란’과 ‘급함’을 먹고 자랍니다. 규칙 몇 개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 패턴 1: ‘서명만’ 요청

“은행/등기 처리하려면 일단 서명만”이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포기/위임/협의서의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서명 전 문서 제목·내용·권한 범위를 사진으로 확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24시간 멈추세요.

대표 패턴 2: 인증/OTP 요구

“대신 처리” 명목으로 OTP, 비밀번호, 인증서, 공동인증서 비번을 요구하면 중단하세요. 상속 업무는 정식 서류로 처리해야 합니다.

방어 규칙(간단하지만 강력)

모든 돈의 이동은 계좌이체 + 메모 + 영수증(현금 지양)
문서 서명 전: 제목/효과/권한범위/철회 가능성 확인
문서 서명 후: 즉시 사본 확보(사진이라도)
긴급 상황이면: 24시간 멈추고 제3자(전문가/신뢰인) 검토

결론: 상속 사기는 “서둘러야 한다”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천천히, 기록하면서 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대한민국)

가족끼리 합의했는데, 그냥 대표 1명이 처리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관(등기/은행/증권)은 “전원 동의 또는 법원 결정” 같은 형식을 요구합니다. 대표 1명이 처리하려면 전원 위임/협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고,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형식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채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금부터 찾으면 안 되나요?

채무 리스크가 있으면 먼저 목록화·확인 후,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인출/분배를 해버리면 분쟁과 책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안내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거소) 관련이면 9개월로 안내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여부와 평가 난이도에 따라 준비기간이 달라지므로 조기 판정이 중요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어떤 서류가 가장 문제인가요?

대부분 “위임장 권한 범위”와 “Apostille/영사확인 + 번역 요건”에서 반려가 납니다. 한국에서 제출받는 기관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정하고 해외에서 서류를 만드는 게 최단거리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공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한국 상속의 본질은 공증보다 “전원 협의 가능 여부”입니다. 전원 합의가 불가능하면 결국 가정법원 트랙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